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갑작스러운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주도로 의료계 합의안 윤곽이 마련되면서 정부·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각 전문과와의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 윤곽을 마련했다. 조직 병리 검사에 한해서만 정부 안을 따르고 그 외의 영역은 기존 안을 유지하자는 구상이다.갑작스러운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병리학과는 해당 시행령에 긍정적인 만큼 시행령대로 가고, 그 외의 전문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수렴된 결과다. 비즈니스 용어인 할인율이 시행령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행정 예고하면서다.이 시행령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인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수탁기관은 의료기관에 50~60% 수준의 할인율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10%로 줄인다는 것.개원가는 할인율을 리베이트가 아닌 ▲체취·판독료 ▲주사기 등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의료진 임금 등이 포함된 행위료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대안 없이 줄이기만 한다면 기존 위탁기관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내과 전문의는 "혈액검사만 해도 간호사 월급과 체취료 등 인적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주사기, 검체통, 검체 보관료 등 부수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의사가 검사 결과를 판독해 설명하는 것에도 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말은 할인율이라고 하지만 이는 리베이트와 다르다. 기존에도 관련 비용을 세금 처리해왔는데, 어느 업계에서 리베이트를 세금 처리하느냐"며 "이를 10%로 줄이면 대부분 위탁기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정부 입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해야겠으니 1차 의료기관은 혈액검사를 하지 말고 종합병원에 보낼 소견서만 쓰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이 같은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신규 개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경쟁에 밀려 폐업하는 위탁기관이 많은데 전체 파이가 준다면 대형기관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정부·정치권은 모든 위탁기관이 많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르다. 대형검진센터면 몰라도 일반적인 의원은 풍족하지 않다"며 "내과의원은 시골에도 몇 개씩 있을 정도로 포화 상태이고 서로 경쟁하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 혈액검사를 통한 수익 없어진다면 아예 개원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과계 의견이 누락된 채 시행령 수립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실수로 의견조회 공문이 내과 측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행정예고 전 의협에 의견조회를 전달하면 관련 공문이 대개협을 통해 각과 의사회에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반면 대개협은 행정예고 의견조회에서 각과 위원 추천이 필요한 경우는 나서고 있지만, 일반적인 회무에선 의협이 직접 공문을 발송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공문을 누락한 것은 의협임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과의사회가 의료계 합의안을 주도하면서 개원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과의사회는 합의안 확정에 있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지만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또 내과의사회는 오는 19일 강남역 sc컨벤션센터 개원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수탁검사와 관련해 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위탁검사료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협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 의견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선 복지부가 이를 받아줄지 미지수다. 또 복지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시행령을 만든 정치권이 받아줄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시행령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의료계에선 관련 논의가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2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논의가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장기적인 단계적 개선책 모색이 아닌, 감정적인 논의나 단편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지금 이뤄지고 있는 필수의료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의료계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역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논의가 보여주기 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주도로 여러 간담회 및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이는 이번 논란을 의식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위해 독립적인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여파로 혼란이 계속되는 응급의료 현장도 조명했다. 최근 관계당국은 수도권 중증 응급환자 당직 의료기관을 선정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119가 거리를 헤매고 응급환자, 확진자들이 적절한 응급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는 관련 문제가 단순한 필수의료인력 부족 때문만이 아닌 시설·장비·관리·시스템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과 관리감독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더욱이 방역·응급의료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반년 넘게 공석이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응급실이 난리가 나는 것은 관계당국과 책임기관들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현장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한 관치형 관리 지침도 문제다. 방역과 현장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선은 요원하다"고 전했다.앞으로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인데 매번 이 같은 혼란과 불필요한 사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응급의료 대응책들이 응급의학과를 배제한 채 만들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응급의료는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다양한 직역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한 두 개인이 응급의료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 논의체를 구성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의사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진 현장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현장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 및 구조·이송·최종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의료 대책 부재와 비효율적인 대응 등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일 논의체와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는 판단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응급의학과를 배제하고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공공의료는 응급의료의 일부분이다. 공공의료가 응급의료체계를 지도감독할 수 없다. 공공의료가 응급의료를 지도감독하는 현재의 상황은 현장과의 괴리와 여러 문제들만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성과와 여론에 밀려 근시안적인 대응에만 매달린다면 응급의료의 미래는 없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당국과 책임기관의 성의 있는 변화를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 보다 많은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병의협은 최근 며칠 간 국회·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주도로 여러 간담회 및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이는 이번 논란을 의식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8월 10일 개최된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에선 응급뇌혈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뇌혈관외과 영역의 낮은 수가와 고강도 업무량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 및 병원의 채용 최소화에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국회는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는 필수의료 전 영역을 대상으로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 육성 및 채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논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토론회가 겉핥기로 끝나 보여주기 식 행사에 그쳤다는 것.병의협은 "이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의 정답이 불편해 오답을 모아 정답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단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있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휴가를 제한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병의협에 따르면 현장 조사 당시 복지부는 아산병원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아산병원은 위법 사항이 없어 별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병의협은 "복지부 행정지도와 공문 내용대로만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한 지원자 급감으로 인력이 부족해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수가 인상이나 의료진의 업무량을 줄여줄 대책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지원율이 감소해 더욱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또 중증응급 환자 전원 및 이송체계 구축 및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병원이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등을 핑계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 곳곳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의대 정원 부족이 거론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공론화되면서 일부 보건의료단체를 필두로 이 같은 주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방재승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척박한 필수의료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간호사 A씨는 뇌출혈 진단 직후 아산병원에서 색전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개두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 두 명이 모두 해외 연수  및 지방 출장 중이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대한간호협회 등이 이번 사고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보상·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바이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도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40대 이상의 실력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도 뇌혈관외과 교수가 2~3명 불과한 현실이라는 진단이다.방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서울아산병원 뇌혈관내수술 교수가 최선을 다해 조치한 것이라고 봤다. 색전술 이후의 처치는 이 교수의 영역이 아닌데 담당 의사가 부재중이니,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 파장이 커질 것을 각오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부재중이었던 뇌혈과외과 교수 역시 2명이 번갈아 당직 서던 상황임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같이 의사를 소모품처럼 24시간 돌리는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40대 중반은 돼야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는 1년 중 10일 정도를 제외하는 기계처럼 근무해야 가능한 정도라고 부연했다.방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신경외과나 특히 뇌혈관외과를 지원할 리 없고, 지원한다고 해도 전공의 4년을 마치면 대부분 척추 전문의가 된다"라며 "이 때문에 야간에 환자가 뇌출혈로 급하게 병원을 찾았을 때, 실력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날 밤새고 수술하러 나올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별로 없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이 이런 현실을 받아 들이고 '중증의료분야 지원, 뇌혈관외과분야 지원'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들 밥그릇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며 "이번 사고가 책임자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갈되고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를 보호하고 실력 있는 후학 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를 두고 간호계 및 노조 측이 의사 정원 확대로 해법을 제기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서울아산병원에 필요한 뇌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고 A씨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한병원의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고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아산병원 노동조합이 이 사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의협은 뇌출혈은 발생 기전이나 생긴 위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뇌출혈은 뇌동맥류로 아산병원 측은 A씨에게 문제 부위에 혈전이 차게 만들어서 동맥류 파열을 방지하는 코일링 시술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혈되지 않았고 개두술이 필요한 클립핑 수술을 진행해야 했지만, 원내 담당 의사가 없어 전원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서울아산병원은 2명의 클리핑 수술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명은 해외연수, 나머지 한 명은 당직 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병의협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라도 클립핑 수술 특성상 담당 의사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립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응급상황이어서 아산병원 근방에서 발생한 환자만 수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담당 의사 한 명이 해외연수를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산병원의 잘못이라고 봤다. 의사 한 명이 매일 당직을 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서울아산병원이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모집이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특히 클립핑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추세고 이들에게 수익이 안 되면서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사명감으로 강요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병의협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개선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병의협은 그 대책으로 "정부는 지역별로 뇌혈관질환 응급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하고, 인력 확보와 장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또 즉각 필수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저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사들의 자발적 필수의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도구로 악용하려 하는 일부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본 회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및 국회에 위와 같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의사 증원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각종 평가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서울아산병원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고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 여러 변수에도 환자가 365일,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각종 평가 역시 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의사인력 부족으로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노조는 해당 시간에 서울아산병원에 의사가 없었던 이유와 전원에 걸린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또 당일 의료공백과 관련해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점이 없었는지, 불필요하게 이송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뇌출혈 발생 배경을 파악해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유가족의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병원마다 1~2명이라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진료과 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핵심적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잘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급종합병원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관련 평가에서 직종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조는 "최고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이렇다면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다시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본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또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의 간호법 제정이 주춤했지만 이를 폐기하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차기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9일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간호법 수정안을 규탄했다. 특정 직역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들 단체의 단합을 막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본질적으로 직역 간 갈등과 면허체계를 혼란을 부추겨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주장이다.대한병원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간호법 수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보건복지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의 내용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고,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용하도록 바꾸고, 이들의 중앙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병의협은 "몇 가지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간호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가 간호법의 내용을 바꾸는 식으로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간호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호사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오히려 일선 간호사들이 의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준용시킨 조치도 추후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봤다.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분리되면 타 의료직역의 관심도와 발언권이 약해지고, 개정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단독 개설권, 타 직역에 대한 지도권 등이 원안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병의협은 "간호법 개정안과 관계없는 타 직역이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워진다"며 "반면 간호법 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간호사 권리 및 처우 개선방안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간호법 제5장에 나와 있는 법령은 간호사 직역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또 간호사에 적정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인권침해 금지 법령도 만들어졌다.하지만 이 법령들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후 직역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병의협은 "간호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는 타 직역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타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발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면허체계 혼란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우려다.병의협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파업을 불사하는 범의료계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정결제 투여 이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자, 해당 의료진은 법정구속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의사가 또다시 법정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방어진료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씨에게 금고10월를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 모 씨에게도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80대의 고령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의료계는 '선한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의의 결고임에도 법정 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이 직접 법원 항의방문, 구치소 철야농성을 하는 방향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도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가항력적 사망 사고에 의료진 구속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사법부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며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매일 교도소 담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SNS를 통해 "방어진료 해야 한다"라며 "고령의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영상검사를 하고 예약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 고통은 나몰라라 해야 한다"라고 자조섞인 글을 게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승국 공보이사도 개인 SNS에서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위해 모험을 거는 의사는 이렇게 사라져 간다"라며 "나 또한 오후에 대장내시경 환자 7명에게 장정결제를 처방했고, 현재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라고 한탄했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의사들이 나서서 파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한 개원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속된 회원을 의사들이 보호해야 한다"라며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목은 이제 환자가 죽으면 구치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 겠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분석심사 지표는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에 시행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지표가 과소진료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들의 문제제기에 비용이 높다고 무조건 심층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석심사 지표들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선 병의협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4개 대상 항목의 비용영역 지표를 '과소진료'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병의협은 "4개의 질환들의 비용영역 지표에는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도 열외군 비율을 포함해서 지표로 선정돼 있다"며 "평균보다 낮은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보다 비용영역 지표 값이 높을수록 심층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 진료비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 임을 감안했을 때, 총 진료비도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지표 값 관리를 위해서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도 각각 낮추는 방향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진료비를 낮춘다는 의미는 과소진료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통해 지표값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근거가 인정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병의협은 분석심사에 따른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외약제비를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제는 기피하고 제네릭 약제 중에서도 가장 싼 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의협은 "원외약제비를 낮추는 진료 패턴의 변화는 제네릭 위주 처방의 문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이 없는 신약 처방을 외면하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약제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네릭 약제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들은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외약제비를 절감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처방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석심사로 인해 "결국 국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약을 처방 받을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비용지표 만을 두고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다. 중증도를 감안해서 약제 사용여부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다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심사는 이전처럼 하나의 지표가 높다고 지표연동제처럼 평균값으로 낮추라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지표 값에서 일정 수준의 상위, 하위기관을 잡아내는게 아니다. 지표를 지협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검찰과 경찰이 리베이트 혐의 의사 수백명을 줄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최대 의료계 집단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연루 의사들이 리베이트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대한의원협회 등도 이들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 상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최근 제약사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연루 의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규모는 검경찰 각각 100여 명으로, 총 2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고 1000만원 이상 금액을 주고 받은 정황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첫 의사 구속 사태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최종 혐의가 입증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들이 "강의료 등이 리베이트 목적이었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과 연관된 불만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개원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자문을 받아 합법이라며 의학자문을 부탁해 동영상을 제작했다. 받은 돈은 세금까지 냈다. 하지만 이들은 검경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의사도 "영맨이 인터넷 강의가 합법이라는 포럼 자문 확약서까지 내밀었다. 이제와서 리베이트라고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의원협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등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에게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